2025년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안내

2025년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많은 임대인들이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무엇인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를 잘 활용하여 세액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임대인에게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이중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제 혜택의 대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인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임대료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을 돕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야 하며, 부정행위로 인해 과세당국에 적발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기간

이 제도는 원래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연장을 통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공제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도 임대료 인하를 계획하고 있는 임대인들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제 제외 사항

모든 경우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재계약 또는 갱신을 포함하여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5% 이상 올린 경우), 공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과거에 이미 동일한 세액 공제를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서류로 인해 공제 신청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임대료 인하 계약서

첫 번째로 필요한 서류는 임대료 인하 계약서입니다. 임대료 인하를 약속하는 서류로, 기존 임대 계약서에서 임대료를 얼마나 인하했는지를 명시한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 계약을 재계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대료 인하 내용을 포함한 재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임대료 인하에 대한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는 확인서, 약정서 등을 포함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된 내용을 명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공제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3. 세금계산서 및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세금계산서나 금융증빙 서류 등 임대료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는 임대료 인하 후 실제로 얼마나 지급되었는지를 명확히 증명하는 서류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4.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발급받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신청 방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함께 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앞서 언급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세액공제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은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요약

1. 임대료 인하 계약서 준비: 임대료 인하를 약속한 계약서 혹은 재계약서 준비.
2. 합의 사실 증명서류: 인하된 임대료에 대한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3.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세금계산서나 금융증빙 서류로 임대료 지급을 증명.
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제출.

결론

2025년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돕고자 하는 임대인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인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공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착한임대인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많은 임대인들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